열린우리 "세금 인상할 수도" 한나라 "증세하면 성장 발목"

◆ "양극화 문제 공론화에 주력"=열린우리당은 19일 원혜영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극화 극복과 미래사회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23일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양극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려 사회 전체에 공론화하려는 생각이다.

하지만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표와 직결된 세금 증액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원 의장은 "(세금 증액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다"라며 "세금을 인상할 수도 있고, 기채(起債)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감원과 관련, 그는 "공무원을 줄이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유효한 것이냐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증세는 미봉책에 불과"=한나라당은 세금 증액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공무원은 줄여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세금을 늘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가 저성장 늪에 빠져 국민 모두가 고통에 빠질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인간적 삶을 보장하되, 성장 위주의 정책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우선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정부 재정을 대대적으로 개혁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의 경직성을 해소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활성화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부 먼저 뼈 깎는 노력을"=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사회 양극화 문제와 분배 문제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김 의장은 "(정부가) 재정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에만 집중하고, 시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재원 확보에 대해 "국민의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뼈를 깎는 세출 삭감 노력과 18조원에 이르는 조세 감면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 "부유세가 해법"=민노당은 지도부를 선출하는 시기여서 정책위의장이 사실상 공석이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며 "OECD 평균 정도가 되려면 100조원 정도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수 확대를 요구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세금 증액 방법과 관련, "조세개혁을 통한 증세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모든 국민에 대한 증세에는 반대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박소영.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