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파간의 타협 시사

등소평이 「잔·소베」 캐나다 총독에게 중공은 대외개방과 대내개방을 강화하는 동시에 올가을의 전당대회에 정치 체제개혁구상(방안) 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정치개혁 일정 및 방안들을 둘러싸고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논란으로 빚어지던 혼란이 수습국면에 들어섰음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조자양 수상은 16일 전국정치협회의 상임위원회등을 비롯해 최근 개최된 일련의 회의에서 『현재의 문제는 개방이 아직 충분치 못한데 있으며 반드시 개방을 진일보시켜야 한다』는 것과 반부르좌 자유화운동은 당내에 국한시키며 특히 경제개혁에는 영향을 주지말아야 한다는 점을 잇달아 강조한바 있다. 또한 보수파로 구분되는 이선념국가주석도 며칠전 조수상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끈바 있다.
이러한 중공지도자들의 일련의 발언은 1월16일 호요방총서기의 전격해임을 피크로 투쟁을 벌이던 개혁파와 보수파의 노선투쟁이 일단 진정되고 일시적 타협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또 작년12월 학생데모 이후 수세에 몰렸던 개혁파들이 어느 정도의 기반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일 문회보등 중공계 신문에 따르면 중공은 정치개혁 일정을 15년내에 완성키로 했는데 올가을 13차 전당대회에서는 「당정분관」(당과 행정의 분리)를 최우선 순위로 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중공에서 정치개혁을 논의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등소평은 이미 80년8월 「당과 영도제도의 개혁」 이라는 연설을 통해 관료주의· 권력집중· 가부강제·종신제 등을 주요 폐단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촉구한바 있으나 정치개혁문제는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관료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보수파들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왔다.
작년여름 중공정책의 산실이라고 할수있는 북대하회의에서도 정치개혁 문제가 논의됐으나 등은 시일을 필요로 한다며「총논찬성·각논반대」 의 입장을 밝힌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히려 작년 11월에 개최된 6차 중앙위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지도방침에 대한 결의」 채택, 물질문명(경제건설)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사회주의 원칙이나 윤리의 범위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정신문명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개혁무드에 찬물을 끼얹은바 있다.
작년11월의 학생데모는 바로 개혁의 속도가 지체된데 대한 불만이었으며 이는 오히려 호요방 총서기의 사임과 반부르좌 자유화투쟁이라는 반작용을 낳았다.
최근 중공지도자들의 잇단 개혁불변방침 천명과 정치개혁 청사진의 13차 대회 상정은 호요방 사퇴후의 혼란이 어느정도 진정되고 보수·개혁 양파가 개혁일정에 일단 합의를 본 것으로 해석되지만 15년이라는 정치개혁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간단하지 않다.
경제건설이라는 하부구조의 개혁못지 않게 정치개혁등 상부구조의 개혁이 어려운데다 이미 80고령에 이른 장로들의 타계이후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