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헤프게 쓴 곳 많다.

원가 28원짜리 1회용 주사기의 보험수가를 보사부가 60원으로 비싸게 책정하는 바람에 올해 보험환자들이 45억의 바가지를 썼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자 교환기의 설비부속품을 쓸데없이 많이 사들이는 바람에 나랏돈 14억원이 낭비됐으며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이자는 미리 떼고 고객이 맡기는 돈의 이자는 나중에 주어 올해 고객들이 5백억원 이상의 이자를 더 부담했다.
시골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지은 67개 병원 중 절반이 훨씬 넘는 41개 병원이 자리를 잘못 잡아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차관으로 사들인 비싼 의료장비 1백18억원 어치가 사고에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올 한해동안 정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 등 4백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무계획·졸속단견·판단착오 등으로 1천억원이 넘는 나랏돈을 헤프게 쓴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적발된 2천8백11건의 관련 공무원 등 4백68명(부정비리37명, 무사안일 368명, 기타63명)을 인사 조치했으며 3백33억원을 추징, 회수했다.
감사원은 올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연11만1천2백61명을 동원, 정기감사(88개 기관)·특별감사(1백3개 사항)등을 실시했다.
◇예산낭비=물자관리 주요기관 2백61곳 감사에서 고가 구매·과다구매·미활용 사장 등 부실 관리액이 1천16억원에 이르렀다.
그 중 수의계약·원가계산 잘못 등으로 시세보다 비싼 값에 물품을 사들인 액수는 25개 기관에 4백34억원, 미활용 사장물품은 2백2개 기관에 l백63억원이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전자교환기 설비를 구매하면서 60개 부품수량을 필요량보다 많게 계산, 14억1천9백 만원을 낭비했다.
또 한국은행 등 8개 기관은 건물을 새로지으며 57억원 어치 호화 외국산 자재를 수입하려다 국산으로 바꿔 쓰도록 시정지시를 받았다.
◇부담가중=보사부는 원가28원 짜리 1회용 주사기의 의료보험수가를 60원으로 과다책정, 연간 45억원의 부담을 보험환자에게 더 지웠다.
또 의료기관에선 몇번씩 쓰는 주사기를 한번만 쓴 것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의료보험 재정에서 85년 한해동안만 30억원을 더 빼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금융기관이 이자 계산때 대출첫날과 끝 날을 모두 넣고 예금이자는 나중에 주고 대출이자는 미리 떼는 불공정관행을 고객에게 강요, 돈을 비는 사람들이 연간 5백억원 이상 이자부담을 덜어오다 날짜계산은 하루만 넣고 대출이자도 나중에 떼도록 시정됐다.
◇판단착오=동자부가 추진하던 LNG 냉열발전소 건설계획은 수익성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 밝혀져 취소됐다.
지방의료망 확충계획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67개 병원 중 61%에 해당하는 41개 병원은 입지선정 잘못 등으로 운영부실에 빠져 있으며 차관자금으로 사들인 1백18억원 어치나 되는 의료장비가 방치·사장상태다.
서울시 등이 올부터 91년까지 추진계획인 1천2백40㎞의 상수도 철관교체는 관을 바꿔 묻는 대신 그대로 두고 녹을 씻어내 사용할 경우 6백53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세관 사용토록 조치됐다.
◇협조부족=금강하구둑 공사(총규모9백27억원)와 금강광역상수도공사(총규모 8백92억원) 의 두 사업을 연계 추진할 경우 51㎞의 송수관과 가압장 설치비용 등 3백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도 따로따로 추진중인 사실이 밝혀져 시정 조치됐다.
◇감독소홀=은행여신 금지 업종인 사치유흥업소에 대출해준 것이 56건(41억원) 적발돼 전액 회수조치.
기술· 상표도입 등 로열티에 대한 15%세금을 국내업체가 대납, 외화손실을 자초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은 이를 묵인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거래확인결과 76%가 국내업체 대납이었으며 85년 한해만 대납액이 2천7백30만 달러(한화 2백24억8천만원)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