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정 미 통상 일괄 법안|각국에 시장 개방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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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l6일 하오 내한한 「어니스트·홀링즈」 등 3명의 미 상원 의원은 17일 낮 12시 롯데 호텔에서 김만제 부총리·나웅배 상공장관·사공일 청와대 경제 수석과 오찬을 나눈 자리에서 『내년에 미 의회는 통상 일괄 법안 (Omnibus Tr-ade Act)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법안에 수입 제한 등 보호주의 요소가 크게 반영될 경우 「레이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수입 제한보다는 상대국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한국이 지난 1년간 지적 소유권·보험·담배 등 각 분야에 걸쳐 시장 개방에 상당한 배려를 했다는 것을 미국 내에서도 인식하고있으며 이러한 시장 개방 추세를 지속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국이 시장 개방을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따르고 있으며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는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미국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한국은 현재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대일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부품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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