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추가 모집, 내년부터 확대 운영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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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가 이뤄지는 달빛어린이병원이 17일부터 추가 모집된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ㆍ도별 공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신규 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ㆍ주말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등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현재 전국에 11곳이 운영중이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늘리기 위해 운영 형태를 다양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 병원 중심이던 운영형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ㆍ요일제 운영 등으로 보다 다양화해서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에 따라 1개 병ㆍ의원에 여러 의사가 순환당직을 서는 방식, 인접한 여러 병ㆍ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방식, 단일 병ㆍ의원이 주 7일로 운영이 어려우면 일부 요일만 야간ㆍ휴일 진료를 하는 방식 등이 추가됐다. 이 밖에는 소아청소년과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 과목 전문의ㆍ의료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돼 보상 규모가 늘어난다. 현재는 연간 기준으로 정액 지원이 이뤄지지만 내년 1월부터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비가 1인당 평균 9610원 가산된다. 수가가 새로 생기면서 야간ㆍ휴일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찾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도 약 2690원 정도 오른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각 시ㆍ군ㆍ구별로 1곳씩 지정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에선 2곳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병ㆍ의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ㆍ도 지사가 심사해 최종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병원들은 2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 단체가 참여 반대ㆍ사업 운영 방해 등에 나서면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사례가 있으면 복지부나 관할 시ㆍ도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를 중심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면 동네 의원들이 몰락할 수 있다'는 불만과 반대 의견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사전 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만큼 국민 건강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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