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강정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재산 출연으로 출범한 청계재단이 “기존의 장학사업 대신 복지사업을 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변경해달라”고 정관 변경을 정부에 신청했다. 청계재단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한 뒤, MB 임기 중인 2009년 9월 설립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계재단이 시교육청에 재단 목적사업 변경 허가를 첫 신청한 건 지난 7월이었다. 이 신청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이관돼 있다. 청계재단은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ㆍ복지사업,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이라고 명시된 기존 정관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봉사,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본래 출범 목적인 장학사업 대신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뜻이다.
청계재단은 신청서에 “의무교육의 확대로 재단의 사업이 상당 부분 국가 정책으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신청서를 넘겨 받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청계재단에 “2017년 이후 사업 계획을 포괄적으로 적시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주된 목적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며 서류보완을 지시했다. 일부 언론에선 "정부가 반려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반려된 것이 아니며, 오늘(11일) 중 보완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측도 "반려가 아니라,사업범위나 내용에 대한 보완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청계재단이 자금난 때문에 장학사업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설립후 임대수익ㆍ배당(다스 지분)ㆍ이자수익 등으로 91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총손실액은 5억1000만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건물관리비와 이자비용을 포함한 재단 운영비만 65억1000만원이 지출된 것이 재정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청계재단 사정에 밝은 MB측 인사는 “정관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교의무교육 확대 등을 공약하면서 재단이 2년 여전부터 꾸준히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되면 지원대상자가 없어지는 만큼 독거노인이나 청소년 가장 대상 복지사업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 전 대통령 퇴임후 기업 등으로부터의 기부금이 줄었고, 팔려고 내놓은 건물이 잘 팔리지 않다가 최근에야 팔리는 등의 이유로 재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 사업 방향을 바꾸려는 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주변에선 "전임 대통령이 세운 재단이라는 이유로 정부 부처가 정관 변경 승인에 소극적"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또 서류 하자가 있었는데도 초고속으로 설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사례와도 비교되고 있다. MB측 인사는 “시교육청이나 복지부 모두 MB의 청계재단을 관할 업무로 맡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관청 입장에선 나중에 흠을 잡힐 수도 있으니 더 꼼꼼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모 사무국장은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라 자료 보완 단계여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는지에 대한 재단의 의견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