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거 조기실시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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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내에서 국회의원 조기 선거론이 대두되고있어 주목되고있다.
민정당은 현재 연내개헌을 전제로 하여 정치일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개헌의 방향에 따라서는 국회의원선거를 내년에 실시할 가능성이 많다고 가정하고 내년상반기에 실시기로 되어있는 지방자치제에 따른 시방의회의왼 선거 등을 고려해 선거시기의 조정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당은 개헌안이 금년 늦게 국회에서 결정되어 이를 확정할 국민투표가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개헌안을 금년 안에 마무리짓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길 경우 내년에 3개의 선거 또는 투표가 겹칠 수도 있다는 점등을 감안해 ▲지방의회선거를 예정대로 내년상반기에 치르고 그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거나 ▲지방의원선거를 미뤄 그에 앞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으며 ▲지방의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 등 3개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지당 의원들의 대다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당겨 지방의원선거에 앞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러졌다.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동시선거에 대해서는 행정부측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지난 81년의 국회의원선거(3월)를 보면 대통령선거인단선거(2월)를 먼저 실시한 결과 금권·과열경쟁 등으로 결국 국회의원선거에까지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20여년 만에 다시 실시되는 지방의회선거가 자칫 과열하게 되면 국회의원선거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우려해 상당수의 현역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먼지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자당측은 또 지방의원선거를 먼저 실시할 경우 민정당의 조직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 중에는 87년의 지방의원선거를 고려해 국회의원선거는 빠르면 3월, 늦어도 9월까지는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와 같은 선거시기의 선택은 앞으로 개헌의 방향,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방향, 지방의회의 준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하며 특히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도 협의될 문제지만 의원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강력하게 건의되고 있으므로 그 같은 견해가 반영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민정당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 이미 조직정비에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선거태세를 완료할 방침이다.
정순덕사무총장은 5일 의원총회에서 『정치 일정상 내년에 여러 가지 선거가 실시될 것이므로 지구당조직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등 금년말까지 선거체제정비를 완료하라』고 말했다.
정총장은 여야타협으로 금년 안에 개헌이 이뤄지는 경우 헌법내용에 따라 내년에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수 있으며 개헌이 안되면 현행대로 선거인단선거를 해야 하므로 지구당조직을 강화, 대도시의 아파트·공업단지등을 특별관리구로 하고 청년·부녀조직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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