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입규제 강화」강력시사

【워싱턴=장두성특파원】「레이건」 행정부는 의회에서 일고 있는 보호주의 입법증가추세를 무마하기 위해 통상상대국에 대한 「불공정 거래」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지가 9일 보도했다.
현재 의회에는 섬유류·신발류등에서부터 심지어 물침대에 이르기까지 수입상품을 규제하기 위한 보호주의법안 3백건이 상정되어있다.
민주당의원들도 한국 일본대만 브라질등 4개국이 시장개방을 미국측 요구대로하지 않을 경우 이들 나라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임상품에 25% 부가관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뉴욕타임즈지는 9월에 의회가 열리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통상문제에 대해『각별한 관심을 갖겠다』 고 말함으로써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할 의사를 표명했다.
행정부는 의회결의에 따라오는 10월까지 모든 통상상대국의 무역장벽과 미국수출업자가 겪는 손실및 이에대한 미국정부의 대응책등을 집대성한 보고서를 마련하도록돼있으며 이 자료가 앞으로 행정부와 의회의 수입규제조치의 지침서가 될것 같다.
재무장관이 의장으로 있는 경제정책이사회는 미국상품에대한 수입장벽을 제거하지않는 나라들에 대해 취할 구체적대응책을 논의하고있다.
현재 행정부 안에서는 대외수입규제등 압력을 가하자는 「현실파」와 국가간의 마찰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자는 이른바「자유무역주의 신봉자」들 사이에 마찰이 일고있다.
이에 따르면 「현실파」는 새로 임명된 「유터」 미국 통상대표,「볼드리지」상무장관및「베이커」재무장관등이고 자유무역주의자는 대통령경제자문회의 의장「프랭클」과 「슐츠」 국무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