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행정체제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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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AFP=연합】일본 정부는 관료조직에 대한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국가안보회의를 신설하는 등 대폭적인 행정체제개편 안을 오는 26일 채택할 것 같다고 정부 소식통들이 23일 말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경단련회장 「도꾜·도시오」가 이끄는 특별위원회가 이 같은 행정체제개편 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나까소네」 (중증근강홍) 수상은 이 개편 안을 실행에 옮기고 싶다고 채택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특별위원회 안은 가끔 일신의 이해관계 등을 앞세워 정부시책을 태만히 하는 관료들에 대해 수상이하 각료들이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긴급 건의하는 한편 외무행정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수상과 각료들간에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외무조정국」 을 설치하고 일종의 국가안보회의를 두어 비행기납치등 테러사태발생시 위기관리를 맡도록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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