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혼선과 친노(親勞)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청와대의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도입 발언을 놓고는 '어설픈 정책 실험'이라며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 측에선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 등이 나서 비판에 맞섰다.
◇정책 혼선 질타=여야 의원들이 집중 질타한 대목은 "거듭되는 노사 분규가 정부의 무원칙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었다.
먼저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 의원이 "盧정권의 경제정책을 두고 원칙.기준.일관성.비전.희망이 없는 '5 no 정권'이라고 한다"며 "특히 노동정책에선 법과 원칙이 실종됐고,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여서 법과 원칙이 춤을 추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조한천(趙漢天) 의원은 "정부가 노동정책에서 실익 없는 발언과 논쟁으로 신뢰를 상실해 노사 모두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무총리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친노 정책 비판=이와 함께 도마에 오른 것이 '친노(親勞)정책'이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스스로 노동전문가라고 자칭했는데 왜 과격한 노동운동이 빈발하느냐"며 "정부의 노조 편향적 정책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도 "노동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정립을 천명하면서 불법이라도 주장이 정당하다면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정당성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가세했다.
高총리는 "탈권위적인 정부의 출범으로 노조의 기대가 컸으나 치우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모델 논란=의원들은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의 '네덜란드식 노사 모델 도입'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 의원은 "귤나무를 남쪽에 심으면 귤이 열리지만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열리는 법"이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노사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청와대에서 네덜란드 모델처럼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되면 노사관계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파업이 계속되는 것은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안 돼서 그러냐"고 따졌다.
다만 高총리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경제계 등의 반발로 실현 가능성이 작은 데다 李실장도 '사견'이라고 해명한 바 있어 더 이상 추궁에 날이 서지 않았다.
신용호.강갑생 기자 <novae@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