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수사대는 30일 서울도심빌딩과 호텔, 수도권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대기오염과 인체에 해로운 저질고유방 (고유황) 벙커C유 11만5천드럼을 값비싼 저유황(저유황) 벙커C유로 속여팔아 3억여원의 폭리를 취한 이흥섭씨 (30·서울양평동불이아파트2동501호) 등 무허가 석유판매업자 10명을 사기와 환경보전법및 석유사업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이 서울·부산·대구·인천과 부천·광명·안양·성남·의정부·울산시등에서는 지난 82년3월부터 대기오염을 막기위해 연료및 차량에 고유황 벙커C유 (유황농도 4%)대신 저유황 벙커C유 (유황농도1.4%) 만을 사용하도록 돼있는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악용, 값싼 고유황 벙커C유를 저유황 벙커C유로 속이거나댕크롤리 눈금을 속이는 수법등으로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서울일원의 대기를 오염시켜왔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씨는 83년 7월부터 서울외발산동193 야산에 삼이석유란 간판을 내걸고 고유황 벙커C유 7천1백여드럼을 저유황 벙커C유라고 속여 서울·경기지역의 학교·목욕탕·호텔등에 팔아 1천4백여만원의 부당이익을얻었고 유조랭크에 담긴 기름의 양을 측정하는자(척)의 눈금을 조작, 7천6백여만원을 편취하는등 모두 8천4백여만원을 사취했으며 나머지 9명의 업자들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억여원의 폭리를 취했다.
경찰은 석유사업법상 벙커C유는 허가있는 일반 부판점에서도 팔수 없도록 돼었다고 밝히고 저유황 벙커C유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대리점등을 통해 유황농도가 명시된 「정유소의 송장(송장)」 내용을 확인한뒤기름을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수사결과 드러난 업자들의범행수법은 다음과 같다.
<저질유 사기>
현재저유황벙커C유는 ℓ당1백95원42전, 고유황 벙커C유는 ℓ당 1백85원76전으로 업자들은 고유황을 저유황으로 속여 팔아 ℓ당9원66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드럼당 이익은 1천9백32원. 검거된 업자들이 이같은 수법으로만 모두 11만5천드럼을 팔아 2억3천여만원의폭리를 취했다.
<눈금조작>
유조탱크에담긴 기름의 양을측정하는 자는 공업시험연구소의 검사를 거쳐야 하는것.
그러나 이씨의 경우 2천ℓ(10드럼)들이 탱크의 기름양을 재는 자를 2개씩 변조해 사용해왔다.
한개는 정상 자보다 20.5cm가 짧았고 다른 한개는 11cm가 짧았다.
<구속>
▲이여섭 ▲김행곤▲유길종(43·한전유업·서울구로동701)▲조규범(44·백양석유·서울서초동470)▲박학규(58·중앙유류·서울외발산동156)▲나길주(52·금호산업·서울성산동)▲백경식(40·한성석유·서울반포동453)▲유현종(38·제3산업·서울구로동701)▲김용준(48·공항유업·서을행당동40의4)▲김정환(41·세광석유·서울외발산동193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