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의 협력 정치는 유럽을 묶어주는 힘이다. ‘프랑스-독일 기관차’(Franco-German locomotive)란 표현이 있는 이유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이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터키에 대한 비자 문제를 두고서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유럽 중도좌파 정상회의 후 “터키가 난민 송환을 수용하더라도 인권·비자 문제에서 터키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7일 유럽연합(EU)-터키 난민 특별정상회의에서의 ‘원칙적 합의’를 17~19일 같은 정상회의에서 합의로 확정 짓는 데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7일 양측은 비정상적으로 그리스에 입국한 난민들을 터키가 수용하고, 수용한 시리아 난민 숫자만큼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유럽이 받아들이는 ‘원 인, 원 아웃’(One in-One Out)을 하기로 했었다. 터키는 수 조원의 지금과 함께 자국민의 EU 비자 면제요건 완화 시기를 10월에서 6월로 앞당기고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신속하게 한다는 반대급부를 받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비자 완화 조치를 앞당길 수 없는 상황이다. 터키가 EU의 70여 개 비자 면제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서다. EU집행위가 최근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럼에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7500만 자국민에 대한 유럽 비자 완화는 득표로 연결될 사안이어서다. 역으로 대부분 EU 국가들에겐 악몽이기도 하다. 7500만 명의 터키 무슬림이 무비자로 유럽 땅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의미에서다. 2014년 터키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5%였다.
올랑드의 비자 발언은 EU 국가들의 우려를 대변한 셈이다. 사실 7일 합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밀어붙인 것이었다. 아흐메트 다부토을루 터키 총리와 별도 협상을 했고, 그 결과를 회의 직전 통보했다. 터키의 막판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유럽의 관료들은 “메르켈이 등에 칼을 꽂았다”고 분개했다. 특히 사전에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던 올랑드가 크게 화를 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유럽 중도좌파 정상회의엔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도 참석했다. 렌치는 터키의 언론 탄압을 공식 거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파이만은 사실상 발칸 국경 봉쇄의 주역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메르켈의 우군이었던 이들이 메르켈에게서 등을 돌리는 셈이다. 유럽에선 이 같은 기류 때문에 이번 주 EU-터키 정상회의에서 메르켈의 의도대로 최종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지 회의하고 있다.
메르켈은 자국 내에서도 시험대에 올랐다. 13일 바덴-뷔르템베르크, 리네란트-팔라티나테, 색소니-안할트 등 3개주에서 지방선거가 열렸다. 난민 위기 후 첫 대규모 선거다. 메르켈이 7일 EU-터키 원칙을 밀어붙인 것도 이 선거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신경 쓰고 있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ockha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