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9일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수당’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성중기(강남1) 시의원은 “청년수당은 지원대상인 ‘사회 밖 청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시행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활동계획서도 허울 뿐이며 (지원대상을 선발하는)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불였다.
김진수(강남2) 의원은 ”서울시가 시의회 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복지부와의 협의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청년들과 함께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 정책의 공백을 진단해서 만들어낸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7일 청년수당의 근거조항인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사회보장법 제3조에 의해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조례가 시행되도 사업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청년수당은 만 19~29세 저소득 취업준비생 3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보장정책이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약 90억원으로 책정됐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