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앞으로 벌어지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한편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기준이 될 3대 원칙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이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사태.조흥은행 노조 파업 등 그동안 정부가 개입해 온 공공부문 집단행동과 달리 대기업 노조 파업은 노사간 자율 해결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폭력을 동반한 불법 행위가 있거나▶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하거나▶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등 세가지 경우에는 즉각 공권력을 투입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민정수석실과 노동개혁 TF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고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이날 오후 쟁의행위를 의결한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사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대기업 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 방침과는 별도로 중소기업 노조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부와 노사정 위원회가 주축이 돼 그동안 누적돼온 중소기업 노조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확정되는 하반기부터 이를 기준으로 한 일괄 타결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 노사 관계는 사실상 정부가 물밑에서 조율해온 과거의 관행을 없애고 완전히 노사 양측의 자율적 타협에 맡기기로 했다"며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인수위 시절부터 밑그림이 그려졌으며, 대기업 노조에 대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장기적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가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바뀌는 연말에 노사정위 가입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박태주 노동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은 "일부 대기업 노조는 이기적이고 투쟁적이며 전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에 지나치게 개입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 노동계 전체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호.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