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어진 4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200조원이 넘는 민간신용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신용은 기업이나 가계와 같은 민간부문에 풀린 돈의 양을 뜻한다. 돈은 많이 풀렸지만 이에 따른 실물경제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 “올 실물경제 기여 불명확” 분석
부동산 규제 완화도 신용공급 확대
“그나마 성장 견인” vs “가계 빚 불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차례 금리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가 연 2.5%에서 1.5%로 1%포인트 떨어진 10개월 동안 민간신용은 201조원 늘었다. 과거 금리인하 시기보다 더 많은 양의 통화가 시장에 공급됐다. 이번 금리 인하에 앞서 2000년대 이후 ▶2001년 2월~9월(1.25%포인트) ▶2003년 5월~2004년 11월(1%포인트) ▶2008년 10월~2009년 2월(3.25%포인트) ▶2012년 7월~2013년 5월(0.75%포인트) 4차례 인하 시기가 있었다. 이 기간의 민간신용 증가 규모는 각각 53조3000억원, 1조7000억원, 80조3000억원, 77조2000억원이었다.
한은은 금리 인하와 함께 지난해 8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더해지며 신용공급 확대 폭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은은 “금리 인하에 따른 통화량 공급 증대가 금융시장과 자산시장 이외의 실물경제를 개선 시키는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같은 구조적 원인과 대외여건 불확실성으로 실물경제 개선 효과가 미약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리 인하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8%포인트, 소비자물가는 0.09%포인트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리 인하에 따른 신용공급 증대가 성장 효과는 미미하고 민간부문의 빚만 불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4차례 금리 인하가 없었다면 실물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좋지 못했을 것”이라며 “신용증가는 성장세를 위해 필요했고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