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NEIS 암호화' 검토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이름.학년.반.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학생 정보 가운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을 암호화하는 등 NEIS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새로 구성할 정보화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연 교육부 정보화지원담당관은 "개인 식별 정보를 암호화할 경우 설사 다른 정보들이 유출되더라도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어 인권침해 논란을 줄일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큰 방안으로 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 개인식별 정보를 암호화할 경우 암호화 프로그램(시.도교육청별 1억5천만원)을 설치하고 서버를 두배 정도로 확장(시.도교육청별 20억~40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보낼 때 인터넷에서 별도의 폐쇄망인 가상 사설망(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구축해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일부 정보담당교사들이 제안한 ▶학교단위 NEIS 구축 방안 ▶학교단위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나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한해 학교마다 별도 서버를 둬 교육청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학교 안에서만 NEIS를 운영하는 학교단위 NEIS 구축방안의 경우 엄청난 비용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삼성SDS에 의뢰해 비용을 산출한 결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 비용(최고 2조2천억원)의 두배가 넘는 4조6천6백억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여러 대안 중 '학생 개인식별정보 암호화'와 '가상 사설망 운영 방안'이 현실성이 있으나 학생 정보가 시.도교육청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전교조 등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은 "학생 정보는 학교 단위내에서만 관리돼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라며 "교육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