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기존 12개 참가국이 협상 타결을 끝낸 뒤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TPP의 1라운드 협상은 거의 막바지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1라운드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며 “1라운드가 타결이 되면 바로 협상에 나서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TPP에 가입을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점(1라운드 이후 가입)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환영을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 19~20일 협상에서 입장 차이를 상당 부분 좁혔다.
한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으로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봉급생활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실행되면 근소세를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의 비율이 48%에 이른다”고 답변했다.
과세미달자의 비율은 2005년 48.7%에서 2013년 31.2%까지 떨어졌지만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지난해엔 45.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시행될 경우 이 비율이 48%로 올라간다. 박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과세기반을 확충한다면서 면세자를 줄여왔는데 연말정산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면세자가 크게 늘었다”며 “연말정산 대책을 졸속으로 마련하기 보다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의 변경으로 면세자가 늘어나는 것은 걱정스런 측면이 있지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선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