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산업 개발의 필요성

정보산업의 발전단계로 보아 우리는 아직도 출발점에 서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서가는 첨단산업 선진국들조차 몇 안될 뿐 아니라 정보산업의 광대한 발전가능성에 비추어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격차는 좁혀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후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점이다.
정보산업발전의 선진국 추세로 미루어 이른바 하드웨어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산업의 개발이 동시적으로 추구되고 서로 조화되지 않으면 정보산업의 진정한 개화가 어렵다는 것이 선진국익 경험이다.
우리는 아직도 컴퓨타산업을 중심한 하드웨어 생산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그나마 유치산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컴퓨터관련산업의 개발에도 힘이 부치는 상항에서 정보산업의 균형발전은 여간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정보산업의 특수성은 정보의 처리, 생산, 유통등 광범한 관련분야의 동시개발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다.
선진국들의 하드웨어 경쟁에 못지 않게 소프트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정부 일각에서 정보의 생산·유통부문에 대한 개발지원을 확대하는구상이 진전되고 있음은 그래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보산업의 현황을 보면 컴퓨터제조판매회사가 70여개사, 소프트웨어부문 50여개사,정보서비스기관은 4개사에 불과하다. 이중에도 특히 정보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소프트산업의 상대적 낙후가 더욱 현저하다.
정보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하드웨어 일변도에서 소프트산업 동시지원으로 바꾸어진다면 정보산업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잇점외에도 소프트개발 자체가 컴퓨터산업을 선도하는 「피드 백」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프트산업은 하드웨어와는 달리 집중적인 대형투자나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보다는 두뇌집약적이며 비용·효과면에서 많은 잇점이 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까지 매우 높아 우리에게 적합한 전략산업이 될 수 있다.
연간 1천2백억달러라는 방대한 세계 소프트시장 규모로 미루어 정부의 집중지원만 뒷받침된다면 소프트산업 발전은 오히려 하드웨어 산업을 능가할 소지조차 없지 않다. 정부의 구상으로는 올해부터 소프트산업을 기술개발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개발투자소요의 90%까지 장기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자금지원에 더하여 민간금융기관이나 조세에서도 지원을 강화하는 수단은 더 있을 것이므로 정부간협의로 종합적인 소프트산업개발 장기계획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다.
소프트개발과 관련하여 특히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선진국의 소프트 보호주의가 최근들어 급격히 고조된 점이다. 미일간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의 소프트보호입법 움직임이나 미국의 강력한 소프트공세에 비추어 소프트산업의 집중개발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소프트산업은 단순한 서비스업종이 될 수 없으며 정부와 민간이 집중지원 개발해야 할 전략산업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