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수입규제 완화요청

「레이건」미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정부는 재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경제관계협의회 (미국측대표 재무성차관)를 열 계획이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측은▲일반특혜관세의 계속적인 적용과▲최근 강화되고있는 수입규제의 완화▲알래스카산 석유의 도입▲정부차원에서의 기술협력및 지원등을 미국측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우리측에대해▲승용차, 퍼스컴, 카메라등 32개품목의 수입개방과▲관세인하▲천연가스의 대한수출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공부는 최근들어 미국의 수입규제강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연간2∼3건에 불과하던 수입규제가 금년들어 10월말현재 15건으로 크게 늘어났을뿐만 아니라 일반특혜관세적용도 내년말로 끝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너지수입원의 다원화를 위해 알래스카산석유도입을 요청할것으로 보이는데 이문제는 일본측도 강력히 추진하고있는 현안문제다. 현재로서는 국내법으로 원유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정부도 이문제를 호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동안 민간기업차원에서만 부분적으로 있어온 기술협력문제도 양국의 정부차원으로 한단계 높여, 보다 적극적인 기술지원및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측이 요구하고있는 32개 수입개방품목은 소분류로 따지면 2백58개(CCCN8단위분류)에 달한다. 이에따라 우리측은 일부는 내년초부터 즉시개방해주는한편 수입예시제계획에따라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할것으로 보인다.
관세인하요구 역시 현재국회에 제출되어있는 관세법이 개정될경우 미국측의 요구는 자동적으로 해결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측은 미국서부산 유연탄과 알래스카지역의 천연가스의 대한수출을 희망하고 있는데 유연탄의경우 수송비가 많이 먹혀 값이 맞으면 타협가능성이 있을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천연가스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20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하고있어 당장은 요구에 응할수 없는형편이다.
원전11, 12호기 문제는 우리측이 원전건설 계획자체를 재검토하고있어 현안문제에서 빠진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