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막상 일련의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조차 이번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자체가 제한된 학력 자료를 가지고 이뤄졌고, 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실토했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평준화 효과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평준화 논쟁이 이젠 끝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목소리도 나왔다.
◆ "두 달 만에 연구"=교육부가 갑자기 평준화 관련 연구를 기획한 것은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2001년 학업성취도를 분석, 지역.학교 간 학력 격차가 심하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자료 발표 이후 평준화 논쟁이 거세게 일자 교육부는 이 의원 등을 상대로 학력 자료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자체적으론 학력 자료를 활용해 학력 격차를 보는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평준화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학력 격차와 성취도 흐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서너 개의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하도록 했다"고 연구에 참여했던 중앙대 강태중 교수는 전했다. '서너 개'프로젝트라는 건 지난달 발표된 '교육 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와 27일 발표된 평준화 관련 두 건의 연구(연세대 강상진 교수, 서울대 김기석 교수) 등이었다.
특히 '교육격차…' 연구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연구책임자였던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평준화정책연구실장은 "두 달 만에 하느라고 죽을 맛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종재 당시 교육개발원장도 보고서에서 "연구가 매우 짧은 시간에 제한된 학력 자료를 가지고 수행돼 교육 격차의 다양한 모습, 도시 내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나 학교 간 교육 향상도 차이, 대학 진학률의 차이 등을 밝혀낼 수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다는 연구(강상진 교수)에 대해 강태중 교수는 "기존 연구에 비해 좋은 데이터를 잘 분석한 건 틀림없다"며 "그러나 학생의 성적이나 능력 배경을 동일하게 하는 장치가 미약해 치우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연구로 평준화 논란이 끝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개발원의 한 연구원은 "평준화 연구는 방대한 것"이라며 "성적.진학률.학교 서열화뿐 아니라 인성적 측면도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교육부가 필요한 만큼만 공개"=이번 연구에 참가한 개발원의 한 연구원은 "학력 자료는 교육부가 필요한 만큼만 공개한다"며 "그 결정은 교육부가 한다"고 비판했다. 강영혜 연구실장도 "정부가 자료 제공을 기피해 힘들게 자료를 구해 연구진에 줬다"고 밝혔다. 개발원의 다른 연구원은 "보고서 인쇄본이 나온 뒤 학력 정보가 담겨 있는 보고서를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돼 바로 교육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워낙 정보 공개를 꺼리다 보니 연구원들이 주눅 든 것이다.
연구에 참가했는데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막판까지 몰랐던 사람도 있었다. 연구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교육개발원이 이번엔 양해해 달라며 보고서를 발표 때까지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포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교육격차…'보고서의 경우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에겐 주고 이주호 의원에겐 '대외비'란 이유로 언론에 발표될 때까지 제공하지 않았다.
고정애 기자
*** 바로잡습니다
10월 29일자 1면 "교육부 자료 제대로 안 줘" 기사 중 학력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당사자는 교육부가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바로잡습니다
2005년 10월 29일자 1면 '평준화 보고서 참여자들의 고백' 기사와 관련,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전 평준화정책연구실장은 "평준화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 자체 기본 연구과제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격차연구'와는 별개의 과제이며 '정부가 학력 자료 제공을 기피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