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경수로 문제가 국내외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성명이 발표된 직후부터 경수로 제공 시기 등을 두고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수조원이 드는 대북 직접 송전 부담까지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경수로에 들어가는 돈 문제가 큰 걱정거리다.
◆ 직접 송전 병행하나=19일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경수로와 직접 송전이 둘 다 명시됐다. 국제사회의 북한 경수로 지원과 남한의 전력 지원이 병행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단 우리 정부는 경수로 지원이 이뤄지면 직접 송전은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한 라디오 프로와의 인터뷰에서 "7월에 얘기한 200만㎾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송전 계획이었다면 앞으로 이 중대 제안의 성격은 기한 내 송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경수로 전기가 공급된다면 그때는 200만㎾는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수로 추가 비용 드나=2003년 12월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북한 신포 경수로에 들어간 비용은 15억4000만 달러다. 이 중 11억2000만 달러를 투입한 우리 정부가 또다시 북한 경수로 지원을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200만㎾ 대북 직접 송전을 위한 설비 건설에 2조5000억원, 연간 전기 생산 비용에 약 1조원이 든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수조원이 소요되는 경수로 비용이 더해질 경우 대북 에너지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특히 미국이 대북 경수로 지원에 반감이 강해 건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남한이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포 경수로의 경우 비용의 70%가 한국 책임이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200만㎾ 송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10년, 20년 계산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경수로 제공과 맞물리면 총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7월 정 장관이 중대 제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설명이다. 또 경수로 가동이 시작되면 2조5000억원이 들어간 송전 설비는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 경수로 건설 시점은=2년 가까이 중단된 신포 경수로 현장 공사를 재개할 경우 이르면 2011년께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포기 조치와 경수로 제공의 선후 관계를 두고서도 관련국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공사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북 협상에 밝은 한 인사는 "새로 경수로를 시작하려면 시행 주체를 결정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주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