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노조시대] '종업원 지주제' 代案인가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여러 단계로 나뉜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경영참여는 ▶고도의 경영판단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영전략적 단계▶노사협의로 주요 사항을 정하는 단체교섭 및 인사관리의 단계▶생산현장에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장 수준의 단계로 구분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작업장 단계의 참여가 가장 생산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이 연구원 측 설명이다. 반면 현재 노동계의 주장에는 경영전략적 차원의 참여가 많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재계는 경영권 침해라는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 노동전문가는 "외국의 경우 경영전략 단계의 참여가 작업장 단계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경영전략단계의 경영참여를 법제화해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종업원 지주제 도입 검토'발언 이후 종업원 지주제를 통한 경영참여 방식이 주목을 끌고 있다.

종업원 지주제란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회사가 별도의 신탁회사를 세워 자사주를 매입한 뒤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는 식의 종업원 지주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결산을 기준으로 5백71개 상장사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2백89개사로 50.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사주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돼 그 의미가 퇴색했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