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가 2020년대 중반으로 늦춰진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두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①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②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 ③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 등 세 가지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특정한 연도를 명기 안 했지만 목표시점은 있다”며 “한국이 킬체인 등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2020년대 초반까지 갖출 계획이나 늦어질 수도 있어 2020년 중반을 목표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망(KAMD)이 계획대로라면 2022년께에 실전 배치할 수 있어 이렇게 정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내년 SCM까지 전작권 이행계획서를 만들어 매년 평가한 뒤 전작권 이양 목표시점 1~2년 전에 최종 점검을 할 예정이다. 다만 전환 조건 중 우리 군의 능력이 갖춰지더라도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환수는 미뤄질 수 있다. 미·중 관계를 감안한 조치로 경우에 따라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옮기려던 미 210화력여단(북한 장사정포 대응 위한 MLRS 포병 2개 대대)을 우리 군의 차기 다연장포 부대가 완성되는 2020년대 초까지 현 위치(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또 전작권 환수가 연기되는 만큼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미8군사령부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나머지 미군 부대 만 예정대로 평택으로 이전한다.

　양국은 ‘핵 및 화학·생물학 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와 방어, 교란, 파괴를 위한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에도 합의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이 2020년대 중반까지 군사위성과 글로벌 호크 등 정찰 ·타격 능력을 갖추도록 합의해 한·미 전력을 증강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