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되어야 할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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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최고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고여인의 진범여부를 따지기는 이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실심의 무죄판결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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