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연기 무상급식 축소하자"

“국민 대다수는 지방 교육재정의 현실을 잘 모른다.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히 밝히고, 교육감들과 이를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라.”(임병인 충북대 교수)

　“무상급식은 줄이고 고교 무상교육은 연기하자. 고소득층 자녀까지 포함한 무상급식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이영 한양대 교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시·도 교육감이 무상보육·무상급식으로 급증한 복지비용의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오후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에서 ‘지방 교육재정의 위기 원인 분석과 효율화 방안’이라는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12일 공개된 주제발표문 등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교육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가 공약 이행에 치우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학생 수가 줄고 교육재정은 늘었지만 수업과 직결된 핵심 교육 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유사한 다른 국가에 못 미친다. 안 연구위원은 “무상교육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면서 교사 임금, 학교 신축, 교육자료 등 핵심교육 서비스보다는 급식·통학 등 부가적인 복지서비스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병인(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교육재정의 현실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현재 시·도 교육청의 채무 규모는 약 14조원(지방교육채·민자사업·상환금 포함)에 이른다. 그는 “앞으로 최소 3조원~최대 6조원의 지방교육채를 추가 발행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공약 사업의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재검토 과정을 거친다면 국민도 공약 불이행을 약속 파기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고소득층 자녀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무상급식은 사실상 고소득층을 위한 혜택”이라며 무상 급식의 축소를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도 “시행을 미루자”고 주장했다. 또 “재정 확보 계획이 없는 공약은 선거에서 공약으로 홍보할 수 없도록(이른바 Pay-go 원칙) 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