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보사·교통위를 제외한 11개 상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법사위는 대법원 소관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며 외무위는 이범석 통일원장관을 출석시켜 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소관부처에 대한 상위별 현황보고청취를 거의 끝내고 22일부터 대부분 상위에서 본격적인 정책질의에 들어간다. 건설위는 제2차 국토개발 10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20일의 각 상임위별 정부측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사위>
김영균 법제처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저해법령 정비에는 입법회의에서 제정·개정한 법률도 포함되느냐고 물은 박병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령정비 심사기준에는 민주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하고 『선거법 등 정치적 개혁입법은 해당되지 않지만 일반법률 10여건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입법회의에서 처리했던 법안 중 법령정비대상에 포함되는 법은 도로교통법·병역법·전파관리법· 의료보험법·관광사업법 등이라고 말했다.
<외무위>
노신영 외무장관은 통일교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이 종교단체가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서 국법을 어길 때는 그 나라 법으로 다스리도록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이로 인해 한미간에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노장관은『쿠바와의 외교관계수립은 6·23선언에 따라 다른 공산국과 마찬가지로 하루속히 관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장관은 『황해에서 한·중, 일·중사이의 중간선 밖에서 중공이 석유를 탐사중인데 대해 일본정부에도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하고 『대륙붕문제에 대해 중공이 토의를 요구해오면 언제라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과위>
이정오 과기처 장관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민간부문의 기술도입 촉진을 위해 현재 정부인가제로 되어있는 기술도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계약기간 3년, 기술료 3%, 정액불 30만달러 이하의 기술도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한국은행 신고제로 바꾸고 86년부터는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