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 축소·고위직감축|야, 대안모색 활발|국민‥‥세미나개최, 소위구성|민한…조정안마련, 국회반영

정부기구의 축소와 고위직공무원의 감축을 위한 논의와 대안모색이 야당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당은 13일 행정기구축소심의소위(위원장 조일제)를 구성, 정기국회에 대안을 제출할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 이날 당사에서 제1차 세미나를 열어 노정현교수(연세대·행정학)로부터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민한당도 내주초 행정개혁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행정기구와 인원의 축소조정에 대한 당의 대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국민당 세미나에서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예산의 방대한 팽창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행정기구 축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조일제 정책위의장은『정부기구축소에 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었으며 행정개혁위원회와 총무처에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민당 세미나에서 의원들은 우선 고위직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해 각부처의 차관보(20명)와 담당관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내 국·과의 지나친 세분화로 인한 업무의 중복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대국·대과를 전제로한 국·과의 통·폐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으며 국과 과사이의 중간단계인 심의관등의 직제는 원칙적으로 없애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영광의원은 체신공사가 생길경우 체신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성수의원은 행정개혁위원회 등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없앨것을 촉구했고 조의장은 정부투자기관의 과감한 민영화조치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한편 민한당의 한영수정책심의회의장은 13일 우리나라의 행정기구는 위인설관식으로 설치된게 많다고 지적, 이미 그 기능이 끝났거나 다른 기구에 흡수·통합이 가능한 기구부터 과감하게 정리해나가는 작업을 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