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값 12.5% 인상의 배경|10년래 인상폭이 가장 낮아|민심 고려「불인상」방침후퇴|양각적자해소·영농비 보상 모두 미흡

이번 추곡수매가 인상률 12.5%는 양특적자축소와 농민의 생산비 보상을 절충한 엉거주춤한 선이다.
수매가를 12.5%만 올린 것은 10년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74년의 3O%를 비롯, 76여년간평균 인상률이 20%이었으며 최저가 76년의 17.1%였다.
농수산부는 지난해 가올 추곡수매가격을 발표하면서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은 올리지않겠다고 밝혔었다. 양특적자가 계속 늘어나 1조원이 넘었으며 그 가운데 40% 가까이가 보리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대신 금년도 보리생산계획량 7백80만섬의 64%인 5백만섬을 정부가 사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쪽에서 재기됐다. 지난해 냉해피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했고 올해도 가뭄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민심수습을 위해 추곡수매가격 20∼30% 인상안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먼저 기획원이 반대입장을 취했다.
물가와 재정형편상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주무부서인 농수산부는 작년가을 추곡값을 안올리겠다는 약속을 미리 한바있는지라 농촌사정이 딱한 줄은 알지만 대폭인상을 고집할 입장이 못 되었다.
그러다가 고위층에 의해 인상원칙이 결정되고 실무조정에서 서로 조금씩 물러서 엉거주춤, 12.5%선에서 타협됐다는 후문이다.
농수산부는 당초 「불인상」에서 12.5%나 올리게 됐으니 농민들이 큰 혜택을 받게됐으며 이번 수매 가격이 가마당 생산추정비보다 2천5백31원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곡수매가는 양특적자 해소라는 점에선 인상률이 너무 높고 농민의 생산의욕 고취라는 점에선 인상율이 너무 낮다.
양특적자는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부가 적극 억제하려하고 있으나 올해말로 1조1천3백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에 추곡수매가 인상으로 4백만섬만 수매한다해도 2천4백억원의 돈이 필요하게됐으며 외미를 도입해 방출한데서 나오는 이익금 6백4O억원을 받고도 한은에서 별도로 9백억원을 더 차입해야 한다.
이중 수매가 인상으로 인한 부담액은 3백억원이다.
농민은 농민대로 부족함을 느낀다. 정부는 가마당 생산비를 들어 2천5백31원씩 이익이라고 하나 우선 예년인상률에 크게 처지고 작년의 도매물가 상승률의 3분의1도 안 된다는 데서 납득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수치개산을 떠나 실제 농사를 짓는 마당에 비료값이 50%이상 오르고 인건비·농약대가 껑충 뛴 것을 생각하면 농민들은 더욱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보리작황도 농민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 한다. 지난겨울의 강추위와 올해 가뭄으로 당초 7백80만섬 목표였으나 6백41만섬에 머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