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유사시 일기지사용"협의

미일안보실무자회의가 11일상오4시(한국시간) 부터 하와이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의 내용은 쌍방합의에 의해 일체 공표되지않고 있으나 일정부의 한 소식롱은『한반도를 비롯한 극동지역에서 만일의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의 일본기지사용문제등 공동대처방안이 주요의제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식통은 현재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 의한「미일방위협력지침」은 마련되어있으나 안보조약 제6조가 정한「일본이외의 극동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협력」문제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바 없다고 설명하고 이번회의에서 이문제에 대해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극동에서의 유사시를 상정한 가이드인 (행동지침) 」 작성에착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정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미국이「북괴의 위협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는데 반해 일본은「북괴의 남침 가능성은없다」고 봄으로써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론은 헌법상의 집단안보금지조항등을 이유로 소극적자세를 견지하고 있기때문에 양국간합의에 도달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이소식통은 전했다.
극동지역유사시의 공동대처방안에 대한 제의는 미국측에서 요청해온 것이며 미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극동지역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일본에있는 미군기지의 사용에대한 일본측의 편의제공과 일본의 자위대기지사용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반도분쟁을 문제로한 한미합동훈련인 팀 스피리트가 점차 대규모화되고 내년봄 실시될 g환태평양(림팩) 합동해상훈련에는 한국해군도 새로 참가하리라는 설이 나돌고있어 한·미·일3국안보체체의 구축이 새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이곳 군사관측릉들은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