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침 결정된 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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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9일 열린 국회개헌특위 권력구조소위는 국회사상 처음으로 소위회의록을 작성키 위해 속기사를 동원시키는가 하면 의사봉까지 준비.
김수한 소위위원장은『정부가 위촉한 68명의 개헌 심의위원 중 다수가「친여 인사」여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문시된다』며 정부측이 저의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라고 출석한 김도창 법제처장에게 요구.
고재청 의원(신민)은 정부와 국회가 따로 노는 것 같은 감이 들어 국민들은 마치 국회가「모의국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언제까지 이같은 신나지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김 법제처장은 아직도 개헌에 대해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며 정부는 국회안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라고 알맹이 없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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