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식 정부형태」진의 따져

국회개헌특위는 19일 김도창 법제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권력구조소위를 열고 정부의 개헌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수한 소위위원장은 지난 14일 최규하 대통령이 정부측의 개헌심의위 발족 때 말한 ▲과열선거방지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 방지 ▲안보와 국가의 계속성 여부에 대한 관심표명 등은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정부측 개헌구상에 의혹을 사고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측의 명백한 태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회안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서 사전에 조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회의 여야안과는 다른 절충형 정부형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있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신민당의 고재청 채문식 예춘호 김동영 의원 등은 정부가 4월 중순까지로 되어있는 국회의 개헌심의 일정과는 관계없이 지방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사전에 국회와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저의가 아니냐고 따지고 정부의 개헌에 대한 심의일정과 기본방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개헌안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간의 대립이 예기치않은 정치불안과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주도권 싸움의 차원을 떠나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창 법제처장은 답변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개헌방향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간에 오해가 있음을 절감했다고 말하고 개헌일정과 권력구조에 관해 정부와 국회 사이에 정치적 절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개헌작업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와 정부가 협조해 마련하고 사후조정보다는 사전조정이 바람직하다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개헌절차는 정치적으로, 개헌내용에 관해서는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최 대통령이 밝힌 개헌에 대한 기본구상은「10·26」사태이후 본인의 체험에서 느낀 바를 솔직하케 말한 것일 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