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정 교과서 부정 무죄선고 원심 파기-대법원

대법원 형사부는 24일 한국 검인정 교과서 부정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전 문교부 편수국 교육연구관 김종성(50)·중등교과서 대표 백남홍(59)·고등교과서 대표 홍석우(60)등 관련 피고인 6명의 뇌물 수수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 피고인 등은 76년 6월부터 77년 1월 사이 검인정 교과서 공급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서울 고법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