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조정·금융자율화필요"

IBRD(세은)는 한국이 80년대에도10%정도의 성장을 지분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를 위하여는 자원배분조정, 금융자율화. 해외자원의 추가조달등이 필요하며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점진적으로 배제하는 대신정부는 사회개발에 주력할것을 권고했다. IBRD는 오는 6윌「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IECOK (대한국제경제협의회) 에 제출할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물가안정문제는 저성장과 긴축정책만으로는 미흡하며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공급증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직접 물가관리는 단기적으로는 유해하나 장기적으로는 비능율적이고 투자를 저해하므로 물자부족을 가속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효과적인「인플레」대응책으로 ▲한입을자유화하고 특히 쇠고기·유제품·땅콩등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2배이상되는 품목은 수입으로 물량을 확대하고▲금융을 개선,금리를 탄력화하고 주완금융개선등. 금융자유화로 금융기관의 매개기능을 강화하며▲농산물가격지지정책을 점진적으로 철폐, 양곡기금의 적자를 줄이고 과실·채소등 수요급배품목의 공급을 늘릴것등을 제시했다.
비축제와 토지법율의 등록등은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됐다.
이보고서는 또 서울·부산 양대도시의 집중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도시정책은 이같은 집중을 감소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고 권고하고 왕완·교통등 기존도시내의 문제개선이 제대로 계획되고 있지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교육정원의 급증이 성장과 형평에 기여하나 현행 증가계획은 일시적 공급초과와 질적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저소득부을 위한 학자금융자 강학제도 확충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보곡서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노동력부족, 외환흑자의관리, 도시화문제, 사회보장등 선진국형문제라고 들고, 선진국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타개할 방향의 정책검토가 앞으로 제5차, 6차개발계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영돼야할 문제로는 자가용범람,「에너지」남용, 산업구조조정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