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행정 처분 완화 후 사고가 줄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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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 본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운전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크게 완화한 이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은 크게 늘었으나 교통 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치안 본부 분석에 따르면 교통 사고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서 3천86건이 발생. 지난 1월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3천4백79건 보다, 3백93건이 줄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1·2%, 1·5%씩 각각 줄었다.
교통 법규 위반 단속도 16일부터, 보름 동안 6만1천6백28건을 단속, 36·2%가 늘었다.
이는 경찰이 교통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과 범칙금만 물리고 행정 처분을 3년마다 누산 점수제를 채택함에 따라 운전사의 정신적 부담이 가벼워졌기 때문이라고 치안 본부는 밝혔다.
한편 전국 자동차 노조는 구자춘 내무부장관에게 교통 사고 즉심제를 조기 실시토록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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