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보상 위한 특별법 … 심의할 상임위도 구성 못해

온라인 커뮤니티 ‘엄마의 노란 손수건’ 회원이 5월 29일 전남 팽목항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중앙포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는 정치권의 노력에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담화’ 이후 정부가 마련한 국가개조 방안이 언제쯤 실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6월 중순까지도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에 실패하면서 후속 조치들을 뒷받침해줄 법안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치권은 세월호 진상조사에 앞서 유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해주자며 ‘세월호 사고 특별법’을 5월에 내놓고도 이를 심의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유가족들은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의 지각 구성도 문제이지만 공직자윤리법 등 주요 법안들이 이른바 ‘패키지’로 묶여 올스톱 되는 최악의 상황을 정부 측은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여야 간 쟁점 법안들을 ‘패키지’로 묶어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 안보 정상회의’에 빈손으로 가는 바람에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읍소하던 여당이나 ‘무능한 정부 심판론’을 외쳤던 야당이나 모두 재·보선과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려 있다”며 “양쪽 에 경고한 지방선거 민심을 벌써 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유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