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서 위헌론 들어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국 의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박동선씨가 미국에 올 경우 법정증언만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박씨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문제를 거의 타결해놓은 한미 양국 정부는 중대한 시련에 봉착하게 됐다. 「오닐」 하원 의장은 11일 NBC·TV의 「언론과의 대화」 「프로」에 출연, 『박동선씨가 미국에서 법정증언만 하고 의회 조사위원회에는 출두하지 않는다는 한미간의 외교적 합의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말하고 박씨는 미국 의회에 반드시 나타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닐」 의장은 지난 주말 박씨의 미국 의회 출두 증언을 강력하게 주장한 「존·플린트」 하원 윤리위원장과 「리언·재워스키」 특별고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로버트·버드」 의원도 11일 박씨가 반드시 미국 의회에 출두해야한다고 천명, 박동선 사건을 타결해 놓은 한미 두 나라 정부에 쐐기를 박았다.
「버드」 의원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박씨가 미국 의회에 출두하지 않아도 좋도록 합의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미국 의회의 소환권과 조사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라고 말했다.
「버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박씨가 미국에 올 경우 미국 의회는 한미 두 나라 정부의 외교적 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박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는 의회의 공기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플린트」 위원장·「재워스키」 고문은 지난 9일 박씨의 미국 의회 증언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주미 한국 대사관 변호사에게 전달한바 있는데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박의 소환협상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