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정책은 신 제국주의 아니다"「세뮤얼슨」교수, 서방 측 비난을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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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카터」미 대통령은 다시 미국을 세계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주의국가로 몰고 갈 것인가7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구 시대적인 의문이 최근 세계경기회복, 「에너지」,핵 수출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의견충돌을 보여온 서방각국에서 제시되고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풀·새뮤얼슨」교수(MIT·경제학)는 최근호 「뉴스위크」에서 미국에 대한 최근의 이 같은 공박은 전혀 올바르지 못하며 독일의 「마르크」와 일본의「엔」에 대해 세계 경기회복을 위해 평가 절상하도록 고집하는 것이 제국주의라면 그것은 너무 포학한 단정이라고 반박했다.
「카터」가 신 군국주의로 의심받는 근거로서 「새뮤얼슨」교수는 ①「카터」행정부가 독일과 일본에 대해 경기회복을 위한 금융·재정정책을 과감하게 단행하기를 요구했고 ②미국은 독일이 「브라질」에 팔려했던 핵 설비수출을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③독일의「폴크스·바겐」이 「펜실베이니아」에 세우려던 자동차 공장이 환경주의자의 반대에 부딪친 점 ④「카터」의 소련 안의 인권탄압 비난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새뮤얼슨」교수는 세계 어느 기업이든 환경주의자와 대립할 가능성은 있으며 이는 결코 미국의 국수주의가 아니라는 점. 모든 신 대통령은 제각기의 「스타일」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 핵 증식로의 위험은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카터」행정부는 결코 「테디·루스벨트」처럼 세계를 뒤흔들려고 하지도 않으며 「우드로·윌슨」처럼 전세계를 이상향으로 몰고 가지도 않는다고 풀이.
「새뮤얼슨」의 표현을 빌면 「카터」는 한 마디로 대내외적으로 「활동적」이라는 것. 「카터」는 현재의 세계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며 「프랑스」·「이탈리아」·영국·개도국 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경기회복정책을 준비할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독일의 「마르크」와 일본의 「엔」이 강세이며 그들의 국제수지가 좋아지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나라 경제는 그들의 실질성장 잠재력과는 거의 관련이 없게 소극적으로 행동해왔다.
따라서 세계경제성장과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들 나라에 거시적인 경기회복 책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그들이 자국의 「인플레」때문에 거절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단견이라고 공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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