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미서 군사차관 4억불 도입

미국정부가 제공한 무상군원이 75년 말로 종결됨에 따라 정부는 76년에 1억2천7백만「달러」, 77년에 2억7천5백만「달러」의 군사차관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계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이 북괴의 전쟁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군에 공여 해온 무상군원은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기간 중(71∼75년) 계획액 15억달러의 61%인 9억1천8백만달러만을 제공한 채 75년 말로 사실상 끝나고 76년부터는 유상군원으로 바뀌게 됐으며 그 도입액은 2년간 4억달러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건했다.
이 소식통은 인지사태 이후 자주국방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미국의 군사원조는 계속될 것이나 무상군원이 끝남으로써 예산상의 국방비와 신설된 방위세로 자주국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71년부터 미국이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공여 해온 무상군원은 71년에 3억4천6백만「달러」에서 시작하여 해마다 감소, 75년에는 8천6백만「달러」로 그쳤는데 무상군원 총액은 9억1천8백만「달러」에 달했다.
이같이 무상군원액이 소요액 15억「달러」에 못 미침에 따라서 정부는 군사차관으로 ▲74년=5천7백만「달러」 ▲75년=5천9백만「달러」를 들여왔으며 올해부터는 국군장비강화를 위해 그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