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주지검순천지청 조가윤 검사는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형사합의부 (재판장 이형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여수밀수폭력사건 배후세력 결심 공판에서 전여수경찰서 보안과장 김곤근 피고인(49)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및 그행사, 건축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유유석(37·전 여수해운국해무계장)강효신 (47·전여수해운국관리과장)두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씩을 구형했다.
【순천】광주지검순천지청 조가윤 검사는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형사합의부 (재판장 이형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여수밀수폭력사건 배후세력 결심 공판에서 전여수경찰서 보안과장 김곤근 피고인(49)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및 그행사, 건축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유유석(37·전 여수해운국해무계장)강효신 (47·전여수해운국관리과장)두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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