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11일 합동】소련은 「유엔」총회에서 북괴측 제안이 패배했음을 시인, 유감의 뜻을 표했으며 한국 문제 해결책으로 분단 확정 및 「유엔」동시 가입을 가져온 「동서독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일본의 「교오도」통신이 10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공동통신 「모스크바」 특파원이 보낸 이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엔」총회정치위에서 북괴측 결의안이 패배한 데 대해 북괴측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었던 소련은 이를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타스」통신은 이날 정치위 표결 결과를 보도하고 이로써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조선인민의 염원 실현과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실패로 끝났다고 논평함으로써 공산측 패배를 분명히 인정했다.
「타스」통신은 또 이종목 북괴 대표가 표결 후 북괴 지지국에 보낸 감사의 발언 등도 보도했으나 그 보도 태도는 지극히 냉정하고 객관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 소련의 한국 문제에 대한 견해의 일단을 여실히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은 72년 7월 남북공동성명이래 한국 통일 문제가 이로써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며 정치론을 별개로 하고 이론적으로는 통일 자체를 곤란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련의 한국 문제 전문가도 지금까지 때때로 민중의 염원은 존중해야 하나 체제가 전혀 다른 국가의 통일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었는데 이는 동서독의 분리 확정 및 「유엔」동시 가입을 추진해 온 입장과 같다.
<해설>독일식 해결
분단국 문제 해결을 위한 「독일방식」이란 분단국이 하나의 민족 국가라는 역사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one nation, two states)는 현실을 아울러 인정하는 바탕에서 공존을 모색하는 분단 현실화의 방식을 말한다.
69년 「브란트」가 수상에 취임한 후에 정력적으로 추진한 그의 이른바 동방 정책은 독일 문제가 이 문제의 정치적 배경인 대강대국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즉 그는 대동독 관계의 개선과 대소 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포인 분단 현실화 작업을 용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결과 72년 12월 양독 간에 기본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골자는 상호 불가침·인권 존중·평등·평화공존·분쟁의 평화적 해결·영토와 국경의 존중·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독립성의 존중·무장해제를 위한 공동 노력·통상 및 여행 증대·통신 시설 향상·국제 기구의 동시 가입 등이다.
그러나 쌍방간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는 지금에도 양독 관계에 대한 쌍방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동독이 양독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반면 서독은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역사성을 고집, 언젠가는 통일을 실시해야 되는 잠정적 현상으로 분단 상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방식은 현상 고정에 바탕을 둔 분단 상태의 영속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