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상위예심 마쳐

공화당과 유정회는 19일 새해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예심을 대부분 끝냈다.
여당 측은 25일부터 예결위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위별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무위=정책질의에서 권오태 의원(무)은 연좌제를 폐지할 용의를 물었으며 정재호 의원(유정)은 일부외국인성직자의 정치행위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박경원내무장관은『1차적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듣지 않을 때는 의법조치 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연좌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위=박명근 의원(공화)은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하려는 각종 세제개혁이 현 경제여건으로 보아 시기가 좋지 않다고 지적, 특히 양도소득세의 실시는 꼭 보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로서▲부동산경기의 하락으로 인한 경기불황과▲부동산매매의 격감으로 인한 취득세감소에서 오는 지방재정의 타격을 들었다.
▲상공위=황재홍 의원(공화)은 경기불황타개책으로 환율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인상용의를 물었다.
▲농수산위=손주항 의원(무)은 부정 투성이의 전국 양잠연합회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의원들은 정부가 중공산 고추를 수입하려는 계획의 진상을 묻고 사실이라면 수입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