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투자 기금, 금융자금에 의존

정부가 중화학 건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투자 기금은 연 2년째 정부출연은 한푼도 없이 계속 금융자금에 편중, 의존함으로써 자금조달과 대출금리간의 역 금리 심화로 75년 이차 보상액만도 1백억 원에 이르는 등 장기운용전망에 여러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75년 국민투자 기금 운용계획은 총 규모 1천1백억원으로 74년의 9백억원 보다 2백억원이 늘어났으나 정부출연은 74년과 마찬가지로 한푼도 없고 자금조달의 절반이 넘는 6백25억원을 은행예금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국민투자기금의 자금조달「코스트」는 연15%나 금융기관대하금리가 연 7·5%, 실수요자 대출금리가 연 9%로서 자금조달과 대출금리간의 역「마진」을 전부 정부예산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국민투자기금이 장기저리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코스트」가 높은 금융자금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차보상이 큰 부담으로 가중될 뿐 만 아니라 재원조달마저도 불투명한 전망에 있다.
74년에도 총 9백억원을 조달·운용할 계획이나 자금조달의 큰 몫을 차지하는 은행 저축성예금의 부진으로 8월말 현재 자금조달 실적이 계획의 54%에 불과한 4백89억원에 머 무르는 등 차질을 보이고 있다. 금년 국민투자 기본운용계획은 재원조달의 부진으로 계획 액 9백억원에 1∼2백억 원이 미달할 전망이다. 또 75년 계획도 은행예금의 신장여부에 따라 총 운용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불투명 요인이 많다.
재무부는 75년 예산안에 정부에서 1∼2백 억을 출연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예산당국에 의해 전액 삭감되고 이차보상액 1백억 원만 계 상했다. 75년 국민투자 기금운용계획 중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한전의 전력개발을 위한 3백50억원(74년은 1백70억원)이며 중화학·연불수출자금은 금년보다 다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