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용을 목적 외 사용|복지연금 등 설득력 잃어

74년 운용계획에 나타난 융자 우선순위로 보면 국민투자기금의 성격과 목적은 크게 변질된 것 같다.
당초 정부는 중화학공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조달 및 공급의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투자기금법을 제정했으나 최근 「에너지」파동 등 경제정세의 변동때문에 중화학개발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고 「에너지」 개발 및 자원비축에 역점이 두어졌다.
아직 부문별 자금배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범국민참여에 의한 중화학건설이란 국민투자기금법은 근본적으로 후퇴한 것이다.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연금 등 비자발적 저축을 강요, 이를 투자기금에 모아 중화학개발에 쓰자는 정부의 당초 설득력은 기반을 잃은 셈이다.
이는 또한 정부가 정책기조로 삼아온 고투자·고성장정책이 최근의 자원「내셔널리즘」때문에 한계에 부닥쳤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같은 여건에서 투자기금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은 모처럼 어렵게 모은 자금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분산사용 됨으로써 투자기금 본래의 목적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짙다. <최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