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와 사상적 동지 문부상 '교과서 도발'

시모무라 문부상

일본 정부는 14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을 명기할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12일의 언론 보도를 일 정부가 시인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무장관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뜻도 명백히 했다. “독립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도 반복했다.

　아베 신조와 사상적 동지로 분류되는 그는 “앞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진정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 역사·전통·문화를 모두 제대로 가르쳐야만 진정한 인재가 될 수 있다”며 “시기를 조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만큼 엄숙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발언도 내놓았다. “현재는 한국·중국의 학생과 일본 학생이 논쟁을 할 수 없다. 일본 학생은 전혀 (영토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건 정확한 교육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는 진정한 국제교류로 이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시모무라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개정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개정하게 될 때 외교 루트를 통해 근린 제국에는 보다 정중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일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학교 역사와 공민(사회) 해설서, 고등학교 지리A·B와 일본사A·B 해설서에 각각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됐다”는 주장을, 센카쿠 열도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침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편집이나 교사 지도에 대한 지침이고, 해설서는 이를 자세히 풀어 쓴 일종의 보충설명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장 교육과 교과서 검정 등엔 큰 영향을 미친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올해 실시될 (2015년도용) 교과서 검정 작업부터 반영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