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걸음…도심 공장 이전

서울시의 도심지내 공장이전 실적이 늦걸음이다. 서울시는 도심지 인구 분산과 공해 방지 등을 위해 기존 공장의 지방 및 변두리 이전을 권장하고 있으나 기존공장 중 상당수가 자금의 영세성과 중과세 정책에 묶여 이전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 2천9백36개 공장(종업원 24만8천여명)중 올 들어 19일 현재 지방 또는 변두리로 이전한 것은 무단전출 22개소를 포함 34개소로 이전 대상 공장 2천4백26개소의 1.4%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전 대상은 지방형 6백22개소 가운데 구로공단 등 준공업지역 안에 있는 1백71개소를 제외한 4백51개소, 도시형 2천3백14개소 중 준공업지역에 있는 9백61개소를 제외한 1천9백75개소이다.
서울시내 2천9백36개소의 분포는 한수 이북이 2천24개소로 면적 1백77만7천여평에 종업원 15만3천여명, 한수 이남이 9백12개소로 면적 2백8만5천여평에 종업원 9만5천여명으로 3분의2이상이 도심지 또는 도심지에 가까운 한수 이북에 몰려있다.
이들 공장 중 특히 도시형공업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변두리로 옮기려 해도 부지 확보난과 아울러 당국의 중과세 정책으로 공장 건설 장려 지구가 아닌 서울시내 이전의 경우, 취득세와 주민세를 5배로, 재산세를 5년 동안 3배로 물어야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시당국자는 이에 대해 중과세 정책은 도심지 공장의 지방 장려 지구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내 변두리 이전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시중심 지역에서 시변두리로 옮겨가는 공장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옮겨간 자리에 또 다른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없지 않아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