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자 37.5% 증가

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보다 30.8% 늘어난 8천6백27억 원으로 규모를 잡고 국방비 등 일부 세출부문의 조정이 끝나는 대로 곧 확정할 예정이다. 20일 공화·유정 합동 예결위에 넘겨진 정부안은 작년도 예상 6천5백94억 원 보다 2천3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 세입 중 내국세는 전 예산의 65.8%인 5천3백9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85억 원(25.2%)이 증가됐다. 이에 따른 조세 부담률은 지난해 13.1%보다 1.5% 증가한 14.6%인데 이중 내국세 부담률은 지난해보다 0.9%증가한 10.3%가 된다.
이밖에 태 장관이 밝힌 세입은 ▲관세 8백41억 원 ▲전매익금 6백90억 원 ▲세외 수입 3백26억 원 ▲재정차관예탁 7백67억 원 등이다.
기획원안에 따른 세출은 ▲봉급·연금 1천1백35억 원 ▲교부금 1천2백25억 원 ▲일반경비 1천2백13억 원▲투융자 2천4백l0억 원 등이다.
특히 투융자부문은 올해의 1천7백53역원보다 6백57억 원(37.5%)이 대폭 늘어난 데 비해 일반 경비 등 기타 지출요인은 27∼15%선으로 억제했다.
정부는 예산편성에 있어 ①중화학공업개발의 중점지원 ②식량증산 확충 ③새마을사업을 주축으로 한 농어촌개발 확충 ④국민복지제도 확립 ⑤재정융자를 대폭 금융자금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재정자금 특계」를 폐지, 재정자금운용은 계속 지원해야할 사업만 경제개발특별회계에 흡수하여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