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도 경기부양 팔 걷었다

이라크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악의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또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프랑스는 이라크전 발발에 대비한 경제보호 계획을 마련했다.

11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언론들은 독일 정부가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1백50억유로(약 19조5천억원)의 경기 부양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오는 14일 하원에서 경제회생 및 사회복지 개혁정책을 발표하며 이 가운데 핵심이 경기부양자금 투입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주택재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75억유로의 장기저리 융자금을 이자상환을 5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받게 된다. 또 지자체도 55억유로의 장기저리 융자금과 국가 직접지원금 20억유로를 받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융자금은 통독 이후 설립된 국책은행인 재건은행(KfW)을 통해 지원된다.

이밖에 슈뢰더 총리가 발표할 개혁정책에는 경기회복을 위해 각종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랑스의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는 11일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이라크전 발발에 대비한 경제보호 비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라파랭 총리는 비상계획의 세부사항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라크전 이후 발생하게 될 실업사태에 대비한 고용안정 대책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 인종주의나 반 유대주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경보체제 마련 등 안전강화 대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