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징수 단계적 정리

정부는 국세의 조기징수 누적액이 3백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71년도 국세징수 실적이 목표액 대비, 내국세에서 50억원 이상, 관세에서 1백16억원의 결함을 나타낸 점을 중시, 앞으로 2년 동안 세출절감을 통해 세수목표를 축소운영하고 필요하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조정을 통해 조기징수액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가는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이처럼 조기징수가 누적되면서 세수결합이 커져가고 있는 추세가 계속되면 결산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국고운영 자체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이 같은 대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71년도 내국세 결함이 경기변동으로 간세부문에서 50억원 정도 생겼다고 밝혔으나 재무부의 국고집중 기준으로는 내국세 결함이 86억원, 관세는 1백16억원에 달하고 있어 당초 정부가 관세부문에서만 90억원 정도의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데 비해 큰 차질이 빚어졌다.
관계당국자는 이 같은 세수결합은 전매익금에서 75억원의 초과 전입과 세출불용액 등으로 처리되어 적자예산은 피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조기징수액에 대한 처리문제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기징수에 의한 가공적인 세입을 실질부담 기준으로 정리하기 위해 2년간 세출예산의 견실한 운영과 외미판매로 흑자가 늘어나고 있는 양특에서의 일반회계전입 문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세징수목표 운영에 있어 내국세 징수목표 증가에 따른 저항을 막기 위해 내국세목표를 징수가 가능한 수준보다 낮게 잡고 그 대신 관세목표를 늘려 잡아 결산에서는 관세결함을 내국세 초과징수로 메워오는 방식을 써왔는데 74년도 경우 내국세·관세가 모두 예산목표액에 미달, 국정운영이 시련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