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고검, 항고사건 직접 재수사

서울고검이 4일부터 항고사건을 직접 재수사하는 ‘전담검사실’ 3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일선 지검에 내려보내던 관행을 깨고 사건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항고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3개월 이상이었다. 신설 전담검사실에는 검사 1명당 3~4명의 수사관이 배치된다. 검사 1명당 1~2명의 수사관이 배치된 일반 검사실보다 수사 역량이 강화된다. 서울고검 조은석 형사부장은 “경험 많은 고검 검사들의 직접 수사 기회가 확대되면 일선 지검의 수사오류를 바로잡고 사건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