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율 인하, 옳은 방향이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기업들에 동남아 등 경쟁국보다 좋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세를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경기가 계속 가라앉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경제팀장의 이같은 언급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특히 새 정부 경제정책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7%. 감면제도가 많아 실효세율은 낮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경쟁국인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16%,22%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기업들은 원천적으로 높은 세금의 핸디캡을 안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정부에 법인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세율 인하가 바로 경기부양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장기적으로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은 막고 외국자본을 국내로 유치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미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동원한 것이 법인세 인하이고,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신흥공업국들도 적극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세수가 1조원 가량 감소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인하를 망설인 것도 자칫 월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커지거나 다른 정부 사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감면 대상을 줄이고, 탈루를 막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원칙에 충실하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법인세 인하는 경기를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법인세 인하는'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위해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협조해야 할 것이다.